전자 민주주의
. 들어가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이버 스페이스의 성격 . 전자민주주의의 성격과 모델 - 사이버 스페이스의 성격과 관련하여. 전자민주주의의 사례 유형.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및 문제점. 결론 전자민주주의의 의의와 발전방향
. 들어가며
발명왕 에디슨은 잘 알아도 그가 최초로 특허 출원을 한 발명품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에디슨은 의회에서 수많은 의결사항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아주 더디게 투표하는 행태를 보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이 자신의 앞에서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기계식 장치를 발명해서 제1호로 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뜻밖에 어디에서도 그 기계를 사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낙심한 에디슨에게 어느 날 잘 아는 정치인이 다가와 이런 말을 던졌다.
`이 사람아. 아직도 모르겠나 질질 끄는 것도 정치 기술의 하나야.`1)
이 에디슨의 일화는 기술변동이 사회변동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이를 이용해 이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장미빛 낙관도, 에디슨의 예와 같이 현실에서는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긴 했지만 정작 결과로 보여지는 것은 없는 각종 리서치라든가, 선거철의 구색맞추기로 열었다가 관리부실로 금새 폐쇄하게 되는 국회의원 및 정당 사이트들, 그리고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비난과 익명성을 이용한 욕설이 난무하는 게시판들, 국민들의 의견을 담는다는 명분을 부끄럽게 하는 상업화된 웹사이트들을 볼 때 한국사회의 전자민주주의를 논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한숨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보고 전자민주주의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단정짓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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