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스웨덴의 현행 복지제도
목차
일본. 역사적 배경. 현행 복지 제도
ㄱ. 아동수당
ㄴ. 아동복지 시설
ㄷ. 정부의 재정지원
스웨덴. 역사적 배경. 현행 복지 제도
ㄱ. 유아학교 (pre-school)
ㄴ.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Home)
ㄷ. 개방유아학교 (Open Pre-school)
ㄹ. 보육환경
ㅁ. 비용부담
일본
. 역사적 배경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혈연공동체인 씨족사회가 성하던 시대에는 씨족내의 강력한 상부상조 작용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주게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치유신을 기화로 봉건사회는 붕괴되고 근대 일본이 탄생 되었으며, 이 명치유신은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변혁을 가져왔다. 특히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 즉 정치적. 사회적. 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빈부의 차가 심해졌으며, 특히 빈곤계층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양육의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여 빈민구제와 아동 보호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 현행 복지 제도
ㄱ. 아동수당
3세 미만의 모든 일본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지급액은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매월 5000엔. 셋째부터는 10000엔을 만 3세까지 지급.
다만, 4인 가족 월 평균 소득이 284만엔이 초과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률의 차이가 있다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은 수급대상자인 아동의 양육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설명할수 있다.
① 아동의 양육자가 피용자인 경우 사업주가 10분의 7을, 국고에서 10분의 2를, 도도부 현과 시정촌이 각각 10분의 0.5를 부담한다
② 아동의 양육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아동의 양육자가 자영업자 등으로 피용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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