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시민운동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시장
. 시민사회 [市民社會, civil society]
. 국가 [國家, nation]
. 시장 [市場, market]
1. 시민사회 [市民社會, civil society]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같은 신분적 구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회.
유럽에서 18∼19세기에 성립한 사회를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 정치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라 부르며, 역사적인 면에서는 근대사회, 사회적인 면에서는 시민사회로 부르고 있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쓰이게 된 것은 17세기의 영국에서였는데, 당초에는 교회지배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음에는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부여한 사람은 J.로크인데, 그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하는 사회를 시민사회라 정의하고, 이를 정부와 구별하였다. 시민사회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적 결합이다. 국왕이나 정부는 이 시민사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통치자 또는 행정부일 뿐이며, 교회 또는 시민사회의 질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이 로크는 시민사회를 모든 사회의 기초로 보았는데, 이 시민사회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것이 A.퍼거슨이며, 또 시민사회의 경제적 관계를 분석한 것이 A.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시민사회란 상업사회이며, 상품교환이 이를 지탱하는 기축(基軸)이라고 생각하였다. J.벤섬은 시민사회는 재산권의 안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 시민적인 법체계를 완성하였다. 시민사회는 근대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초로 하며, 그 권리에 입각하여 이를 수호하는 것인 만큼, 중세적 신분사회나 절대주의에 비해 분명 진보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에서 개인주의이며, 따라서 자유주의인데, 국가주의에 반대하여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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