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분석
-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 통합방안을 통해 살펴본 공기업의 개혁방안 -
목차
Ⅰ 서론
Ⅱ 토공·주공의 일반현황
1. 설립근거
2. 설립동기·목적
3. 양 공사 연혁
4. 양공사 조직
1) 토공 인원 및 조직
2) 주공 인원 및 조직
5. 양 공사 수행업무
1) 수행업무비교
2) 수행업무 중 고유핵심사업 추출
3) 고유핵심사업 중 유사 중복 기능 - 택지개발, 주택건설
4) 양 기관의 수행업무 및 기능에 대한 종합 평가
5) 주요업무 분야별 토공·주공과 민간·지자체와의 경합여부
6. 양 공사의 재무현황
1) 자본금 현황
2) 손익 현황 및 부채비율
3) 재무자료 요약 및 그 한계점
4) 참고-2001년 국정감사 결과
Ⅲ 토공·주공의 통합에 대한 논의
1. 통합추진 배경
2. 통합추진경위
3. 통합에 대한 찬·반론
4. 현재의 상황
Ⅳ 결론
Ⅰ 서론
건설교통부는 2003년 5월2일 “토지공사·주택공사(이후 글에서는 토공·주공이라 간단히 표시하겠음)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 8월 이후 그동안 5년 가까이 끌어오던 토공·주공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양 공사의 기능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신행정수도, 경제특구개발, 개성공단 등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던 양 공사 통합은 완전 백지화됐으며 철도, 전력, 가스 민영화 등 다른 분야의 구조개혁과 함께 참여정부 들어 공공부문 개혁 작업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통합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공기업의 연구에 대한 실례로 특정 기업의 단순소개가 아닌 공기업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특성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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