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 배경
. 사회주의체제 이전의 시대상황
(1) 중국사상체계의 원류
중국사회에서 봉건제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크나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유구성에서 그 원류를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봉건제 규정문제는 전호제가 실제로 봉건제인가의 여부, 전호제 = 농노제 = 봉건제로 보는 경우에 지배적인 사회구성인가의 여부, 서구 경제발전 도식이 그대로 중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 등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당대중기를 봉건사회로의 진입기라고 상정하고 있다. 봉건의 원의는 주대의 국가체제를 지칭하였던 것으로 진의 시황에 의하여 완성된 전국적인 중앙집권제하의 관료국가를 일컫는 군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주대에 이루어졌던 지방분권제의 세습왕국은 씨족제도적, 혈연적인 것이어서 비계약적, 비인위적인 것으로 서구봉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1) 그리고 신민주주의 혁명을 이끈 중국의 농민들은 근면하고 용감했지만, 그들만의 차별적인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봉건적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별 농민경제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창조하지 못했으며, 자연경제의 범주 속에서 봉건사회의 부분이 되었고 상품경제로의 전화 속에서 봉건주의적 생산방식에 종속되었다.
중국에서 농민들의 요구는 원시적 평균주의에 대한 미련과 자급자족적 전원경제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봉건주의 사상체계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구세대의 생산방식을 대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농민의 사상을 지배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이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봉건주의의 사상체계는 계속이어 질 것이다.
그림 1 은 사상체계의 구도하에서 생산방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혁명이후 개혁개방사회는 계획·시장경제적 문화의 환경요소와 현실주의(물질추구 + 가치판단)의 사상체계가 결합되어 상품경제와 농민경제가 혼용된 생산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림 1 중국사상체계의 구도와 생산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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