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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본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의 국제정세.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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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I. 머리말 냉전의 붕괴에 따라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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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I. 머리말
냉전의 붕괴에 따라 나타난 탈냉전 시기의 특징적인 사항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제질서의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1) 이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질서는 새롭게 변화되었고 세계화와 정보화는 새로운 국제환경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탈냉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과거의 정치·안보적인 우선 순위에서 경제적 헤게모니의 확보와 유지로 변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정책에 의하여 변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는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2)
그러나 미국의 정책적 우선 순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북한이라는 변수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냉전적 변화요인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리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환경의 분석과 전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시기의 국제정치는 무엇보다도 냉전시기 와는 달리 적어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함에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연장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부시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은 다시 변화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이 전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21세기를 주도할 강력한 미국의 건설을 목표로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본토의 방어를 염두에 둔 클린턴 행정부의 NMD TMD 정책에서 나아가 동맹국의 방어까지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MD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에 위협적 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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