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FTA (자유무역협정) 이란 무엇인가
목차
서론. 자유무역 협정이란. FTA 체결의 효과 . FTA 체결로 인한 손실. 바람직한 FTA 체결국 선정. FTA확산 이유. 한국의 FTA추진 현황.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서론
1.자유무역 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협정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편이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바이너(Viner) 이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방식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는 ①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2)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관세동맹에다가 회원지역 무역협정은 협정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편이나, 무엇보다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⑤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 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각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들 수 있다. 경제동맹과 경제연합의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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