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극복을 위한 환경정책 -상계동과 산본 쓰레기 소각장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님비현상의 개념(槪念)
2) 님비현상의 발생원인(發生原因)
3) 님비에 대한 견해(見解)
- 부정적 견해
- 긍정적 견해
4) 님비의 사례(事例)분석
- 상계쓰레기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 산본 신도시 쓰레기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 두 시설(지역)의 비교
- 사례분석 결과) 정책적 합의(合意)
Ⅲ. 결론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政策)에 대한 대상 집단과 갈등으로 인하여 정책집행 자체가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응(不應), 일명 님비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님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환경정책 집행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님비현상이 환경정책의 집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정책에 있어서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며, 님비현상의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본론
) 님비현상의 개념(槪念)
NIMBY현상은 ‘Not In My Back Yard’라는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내 뒷마당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이기주의적현상의 일반적 사례로 통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국한되어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보건이나 복지 및 안녕을 위해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까지도 포함시키면서 개인주의에 치중하던 과거의 님비와는 달리 지역사회를 혐오시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주의와 지역사회주의가 함께 이용되고 있다.
) 님비현상의 발생원인(發生原因)
님비현상의 발생원인은 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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