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개 요
1) 의의
① 회사의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2개이상의 회사로 분리함으로써
② 기존의 회사는 소멸하거나, 축소된 형태로 존속하게 된다.
③ 분할이 이루어지면, 회사재산의 일부가 포괄승계되며, 반대급부로 주식이 교부 된다.
2) 분할의 종류
① 인적분할·물적분할
ⅰ) 인적분할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주주들이 분할 후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ⅱ) 물적분할 분할 후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존주주가 아닌 분할되는 회
사가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② 단순분할·분할합병
ⅰ) 단순분할 분할된 부분이 독립하여 각각 신설회사로 남아 있는 형태
ⅱ) 분할합병 분할된 부분이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되는 형태
ⅲ) 복합분할 단순분할 + 분할합병의 병용
3) 분할의 자유와 제한
① 주식회사는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②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① 회사가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대표기관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를 작
성한 후,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 공고에는 분할계획(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해야 한다.
④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⑤ 수종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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