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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기타] 성매매 윤락정책 레포트.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ronal0a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5.18 / 09.05.18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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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윤락정책 레포트 [시대적배경] 지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이 제정되기까지 40여 년이 넘도록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성매매범죄와 성산업의 확대를 방치해 왔다. 특히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알선을 매개로한 갖은 불법행위와 유착비리, 상납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확산시키면서 남성 중심적인 왜곡된 성문화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불법집단들에 의해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향락접대문화로 사회가 불건전해지는 것을 방관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올바른 성문화와 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어려웠고, 성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성매매가 당연시 되어오던 사회 환경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바로 200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성매매 집결지의 대형 화재참사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고, 성매매가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이며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법 제정까지 수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희생과 용기 있는 증언 및 수년에 걸친 법적소송, 그리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나선 여성단체들과 국회 및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제정은 성적 인신매매를 가장 극악한 국제조직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투입과정] 여성단체들의 계속된 건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매매춘 지역의 화재사건에 이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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