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맞벌이 영세서민 부부가 방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사이 지하 셋방에서 불이나 방안에서 놀던 어린 자녀들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 권씨는 경기도 부천의 직장으로 어머니 이씨는 합정동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 있었으며 아이들이 방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바깥 현관문도 잠거 둔 상태였다. 연락을 받은 이씨가 달려와 문을 열었을 때 다섯 살 혜영양은 방바닥에 엎드린 채 세 살 영철군은 옷더미 속에 코를 묻은 채 숨져 있었다. 두 어린이가 숨진 방은 세평 크기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비키니 옷장 등 가구류가 타다만 성냥과 함께 불에 그을려 있었다.
이들 부부는 충남 계룡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 이겨 서울로 올라왔으며 지난해 10월 현재의 지하방을 전세 400만원에 얻어 살아왔다. 어머니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파출부로 나가면서 부엌에는 부엌칼과 연탄불이 있어 위험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거나 유괴라도 당할 것 같아 방문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면서 눈물을 흘렸다. 평소 이씨는 아이들이 먹을 점심상과 요강을 준비해놓고 나가 일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는 주택에는 모두 6개의 지하방이 있으며 각각 독립구조로 되어 있다.』
- 정태춘, 박은옥 씨가 1990년에 발표한 앨범 ‘아, 대한민국’ 중 노래 ‘우리들의 죽음’中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해마다 보고되는 학대 받는 아동의 수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동을 그냥 방치만 해도 학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거나, 설마 이런 것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신고 되는 아동학대 수 중에서 아동방임의 수는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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