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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과학]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cchangh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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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서론 지방재정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공공행정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조달 수단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조세의 영역에서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상당부분 중앙정부 정책수단의 일부로서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제도는 일정한 정책목적과 정책효과를 가지고 운영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어서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세수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성상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면서 앞으로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되돌아보는 길일 것이고, 그 개선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새로운 재정기반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Ⅱ.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의의와 현황 1.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의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과세권을 가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특정한 정책목표 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 과세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제도를 말 한다. 비과세제도는 과세권의 유보에 따라 실정법인 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자체를 부인하고, 특정한 소득 또는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감면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에 대하여 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성립하였지만 납세의 무의 이행단계에서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징수권 행사를 유 보하는 감면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 감면규정은 총 산출세액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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