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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과학]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changh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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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 ƒ)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 목적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부과금액(‘01.12.19 농림부 고시 단가) 농림부고시 제2001-83호 농 지 구 분금액(원 ㎡)비 고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13,900 지목상 전, 답 뿐만아니라 농지법상의 농지는 모두 부과 대상이 됨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18,300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21,900 ●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12,500 ● 기타농지(1,2,3,4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10,300 ※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수납업무 대행 농업기반공사 - 부과기준일 실시계획승인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목적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산지관리법은 ‘03.10.1부터 시행 - 부과금액 1,639원 ㎡(‘05.1.31 산림청 고시 단가’매년고시함) - 부과·징수 산림청장 - 부과기준일 실시계획승인일 3)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 목적 초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초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 - 부과금액 7,570천원 ha(1만㎡)(02.13.31 농림부 고시 단가) 제2002-61호 - 부과·징수 농업협동중앙회장 ※ 시장·군수가 초지전용허가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관리자인 농업협동중앙회장에게 통지 - 부과기준일 실시계획승인일†)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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