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 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환경정책
. 환경정책의 시작
독일의 환경정책은 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대기 및 수질위생 개념과 관련되었다. 특히 루르계곡 부근의 산업지역이 대중적 관심을 얻게되면서 환경보호정책이 요구되었다. 1950년대에는 이 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북 라인 웨스트팔리아주에서는 대기정화를 위한 입법이 시도되었다. 1960년대 이 지역에서 발전된 입법과 여기에 수반된 환경연구 프로그램은 1970년대 초 연방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환경정책은 지역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그 책임도 개별 주가 가지고있었다. 그 후 최초로 연방차원의 환경프로그램이 채택되는 등 환경정책의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그 대처방법에 대해 보고할 임무를 지닌 환경자문위원회(SRU)가 설립되었고, 1974년 연방환경국(UBA)이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1986년에 이르러서야 독립적인 환경부가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연방환경국은 환경부에 소속되게 되었고 환경자문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조사에서 환경보호문제는 국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분야라고 판단하여 정부는 환경정책에 집중적 노력을 행하였다.
독일의 환경오염의 현황) 대기오염인당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북미 대륙과 영국 다음으로 많고 대도시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 산성비에 따른 유해성이 높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소탄화물, 중금속원소(특히 카드뮴Cd, 납Pb, 수은Hg),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그리고 기타 분진 등
- 이산화황 대기중에서 비교정 안정하여 다른 성분과 광화학적, 촉매적으로 반응하여 황산액적, 황산염을 생성시키는 산성비의 주 요인 중 하나이다. 탈황장치의 설치로 1970년 375만톤이었던 이산화황 배출량을 1989년 1백만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하나 동독의 1975년과 1989년간 이산화황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증가하여 (4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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