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관련 조세
- 목 차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소득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절세사례. 결론
. 부동산임대업
(1) 임대사업이란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유료로 임대하는 사업을 뜻한다. 임대사업 중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전에는 해당 주택이 세제혜택 감면 대상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알아두어야 한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대주택사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할 세무서에 일반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
종류별 임대사업
) 매입 임대주택사업
국내인 또는 국내법인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면 누구나 임대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만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제혜택을 바라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
민간건설업체 또는 개인 자본에 의한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단,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므로 개인은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는 2~19세대 이하만 가능하다.
) 일반임대사업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이 아닌 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으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을 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없으므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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