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자본참가의 유형으로써 종업원지주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구성원이 자사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능
1) 기업의 자본조달
종업원 자본참여는 기업에서 필요한 양질의 저렴한 자본조달에 큰 기여를 한다.
2) 경영공동체 형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을 자본가 또는 사용자의 전유물로 보지 않고 노사공유의 실체로서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경영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자본참가 방식
종업원 자본참가의 유형은 직접참가와 간접참가가 있고, 직접참가는 기업의 자기자본참가 형식과 타인자본참가 형식의 두 가지가 있다. 직접참가는 기업의 자본 중 자기자본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종업원지주제도가 대표적이다.
Ⅱ. 우리나라의 종업원 지주제도
1. 개요
상장법인이나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신규발행 주식총수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2. 금융지원
종업원이 우지사주조합을 통하여 매입할 주식대금의 50%상당액을 저축한 경우 회사는 무이자로 잔여 매입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주식금액의 분할납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세제상의 혜택
시가보다 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면제, 회사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자과세 면제,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며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양도의 제한
취득주식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Ⅲ. 종업원지주제도의 요건
1. 경영방침에 의한 추진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이 독자적인 의사로 이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지주제도라 할 수 없다.
2. 회사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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