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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현상광고, 민법상 현상광고에 .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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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ƒ. 현상광고의 의의와 성질 (1)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다수설). 예컨대, 미아·범인·분실물 등을 찾아 주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수(현상금)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지정행위를 완료한 때에 비로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要物契約이다. 그리고 응모자는 지정행위를 완료하고 광고자는 보수를 지급하는 점에서, 즉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재를 하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광고에 응한 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는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만이 있게 되는 점에서 편무계약이 된다. „. 현상광고의 성립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광고는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상품의 선전광고·사원총회소집의 공고·구인광고·세방의 광고 등은 현상광고가 아니다. 광고는 상대방(응모자)이 하여야 할 일정한「행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어떤 사실상태의 존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준다는 뜻의 광고(예, 우량아에 대해 상품을 준다는 광고)는 현상광고가 아니다. 대판 2000.8.22. 2000다3675 [1]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이 탈옥수를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제보자가 탈옥수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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