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해고의 의의 와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 / 해고의 의의 와 관련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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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 1. 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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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 ƒ. 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공단은 1995. 4. 24.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고 그 인사발령통지서를 원고가 근무하는 승무관리소와 노동조합에 보냈고, 그 관리소의 서무계장 장○○이 같은 달 25. 노동조합 사무실로 원고를 찾아가 직권면직의 내용을 통보하고 의료보험증 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내부적인 사무처리 규정임이 분명한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해고의 실체적 의미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그런데 감천여객이 원고들에게 보낸 1993. 9. 10.자 근무지변경에 관한 업무통보서(을 제12호증의 1)에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불 차량감축이라는 피치 못할 상황에 처하여 상대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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