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임 치, 민법상 임치 전반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 본문일부/목차
- 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ƒ.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보관 임치는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예, 은행의 금고대여)은 사용대차나 임대차가 된다. ☞ 한편,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으로서 상법(155조 내지 168조)의 규율을 받으므로, 여기에 민법의 임치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극장·여관·음식점 기타 공중접객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 관해서도 상법에 따로 규정(상법 151조 이하)이 있다. (2) 임치의 목적물 임치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건이다. 민법은 널리 ‘물건’이라 하므로,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 (3) 무상·편무계약 임치는 무상·편무계약임이 원칙이다. 다만 특약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그리고 수치인이 목적물을 점유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의 임치가 단순한 호의관계가 아닌 법률관계로서의 임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판 98.12.8. 98다37507 [1]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