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사례와 이해
I. 개요
최근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아내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어 온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관련법의 정비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일컫는다. 즉 “가족구성원간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힘과 통제를 사용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Gelles & Straus, 1979 554).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그리고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 가정폭력은 그 동안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부모학대, 노인학대, 형제학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그 발생원인과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건전한 사회적 기능을 방해한다. 또한 폭력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초래하며, 존속살인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그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의 대표적 형태인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개념과 특징, 그리고 사회적 개입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내학대의 실태와 개입방안
1. 아내학대의 시각과 개념
아내학대(wife abuse)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아내학대의 개념에는 연구자의 관점과 접근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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