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과]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권 부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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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국내외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가 국회를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대 300만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대선과 총선의 유권자 구도가 바뀌고, 여야의 이해득실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을 한 국민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부터다. 헌재는 국회에 해외 거주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라는 숙제를 던졌다. 헌재 판결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3당 원내대표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한나라당)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다음달 1일까지 합의처리하는 일정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고 위헌 결정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왔다. 입법부인 국회가 명백한 위헌상태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도 스스로 해결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국회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권 부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권 부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ok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적제도 1) 국적의 개념과 성격 2) 국적의 취득사유 (1) 혈통주의 내지 속인주의 (2)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 (3) 절충주의 3) 국적상실사유 4) 국적단일의 원칙 2. 재외동포의 실태 1) 해외동포의 존재와 그 역사적 배경 2) 재외국민보호법의 필요성 3) 재외국민보호법안 4)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제도의 진행 과정 5) 영주권자·유학생 포함…19살 이상 210만명 추정 3.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부여의 의미 1) 8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바뀐 이유 2) 선거기술상 어려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극복 3) 국제교류 잦아지는 세계화 흐름 고려 4) 선거 공정성 우려해 기본권 막을 수 없어 5) 북한주민 및 조총련계 재일동포 투표 우려 없어 6) 납세·국방 의무와 투표권은 별개 4.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1)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마땅하다 2) 재외국민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3) 선거 준비에 최소한 6개월이 필요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4) 선거권 제한 정당화할 수 없다. 5)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의 문제점 1) 새로 도입하는 제도 신중히 접근 2) 영주권자에 부여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 (1) 공정성 관리의 문제이다. (2) 선거준비에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의 문제이다. (3) 내국인 사회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이다. 2) 각 당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견해차이 (1) 한나라당 `300만 모두 보장` - 민주당 `145만 체류자까지만 (2) 민주당 `병역·납세 않는데 권리만?` - 한나라당 `제한하면 또 위헌` (3) 민주당 `관권선거 우려` - 한나라당 `당리당략 접근 안 돼` 3)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 6.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의 대책방안 1) 민의를 정당하게 대변한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2) 흩어진 디아포스라와 어떤 관계 맺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동포들 표 정략적 이용 경계해야 한다. 4) 모국의 국사 운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5)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6)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한 조기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7)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밀 준비를 해야 한다. 7. 재외국민 선거권 Q&A 1) 재외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2) 재외국민 중 투표권자는 얼마나 되나 3)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어떻게 하나 4) 투표권을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까 5) 외국에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나 8. 재외국민의 참정권 결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0.27. -김덕룡,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7.2.1 -박화서, 명지대 교수· 이민학, 재외국민 선거권에 거는 기대국정협 -방승주,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헌법학연구, 2007 -박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고시계, 2007 -서보건, 재외국민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고시계, 2007 -정지석, 재외국민 선거권 이번 대선부터 -오마이뉴스, 재외국민선거권, 진작 보장되었어야할 `기본권 `http://www.ohmynews.com -정상우,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홍영림 기자 재외국민 선거권 Q&A, ylhong@chosun.com -헌법재판소 2007. 6.28 선고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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