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도시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광역공공서비스 / 도시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광역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 도시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광역공공서비스.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ronal0a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16 / 09.04.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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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광역공공서비스 (1) 도시공공서비스의 일반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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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광역공공서비스 (1) 도시공공서비스의 일반적 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개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칭하여 지방공공서비스라고 할 경우 여기에는 민간재(혹은 서비스)와 국가공공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가 제외된다. 즉 화폐, 법률, 국방 등과 같은 국가공공서비스는 지리적 파급범위가 국가전체에 걸쳐지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표준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민간재는 개별적 소비와 배제가 완전하게 가능하여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시장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제공된다.1) 다양한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 학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유형화한다. 즉 첫째, 루시 등(Lucy et.al., 1977)은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서비스, 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였고, 둘째 스미스(Smith, 1975)는 서비스의 혜택범위를 기준으로 도시활동 및 기능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 혜택이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수혜 되는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공익성의 정도와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정도에 따른 분류, 서비스 수혜계층에 따른 분류 등도 있다(이 효, 1994 12). (2) 도시공공서비스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서비스 자체의 경제적 특성 때문이다. 모든 공공서비스가 두 가지 특성을 완벽하게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까지의 연속선 상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할 수 있다.2) 사바스(1982)에 따르면, 서비스의 경합성과 배제성 유무를 기준으로 다음 항에서와 같이 네 가지 형태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시장재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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