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삼불(三不) 정책
1. 본고사
i.본고사란?
ii.본고사를 찬성하는 근거
iii.본고사를 반대하는 근거
2. 고교등급제
i. 고교등급제란?
ii. 고교등급제의 도입배경
iii. 대학은 고교 등급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iv.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근거
v.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근거
vi. 고교등급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기여 입학제
i. 기여 입학제의 논의 배경
ii. 기여 입학제란
iii. 기여 입학제의 선례
iv.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근거
v. 부작용을 고려한 수정된 기여 입학제
vi. 부수적인 정책
vii.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는 입장
맺음말
여는 말
3불 정책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 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는 모두 대학에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 부여 정도의 차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당국이 자율권을 100% 보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 비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동시에 고교 평준화정책 유지와도 큰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3불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교육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내놓은 개선안과 시행령 등은 전교조와 그 외의 여러 학부모 단체들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교육부의 입장을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 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 역시도 교육부가 새롭게 제시한 안에 대해 만족한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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