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완전 자율화(이명박 공약) 바람직한가
☞ 3불 정책이란 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 입학제는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입학을 하는 제도를 말하고, 본고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 논술, 실기시험 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하며, 고교등급제는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 등으로 나눠 등급화 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유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여 입학제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되고, 본고사는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발생하며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이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한편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의 주장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학의 완전 자율화를 반대! 불 정책의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반대이다.
먼저 본고사가 부활하게 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액 과외나 학원 등으로 사교육비가 증가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본고사에 장점은 각 학교별로 우수한 인재를 손쉽게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본고사의 단점은 공교육의 권위가 약해지고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것이다. 대입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 돈 많고 잘사는 상류층 자녀들이 중 하류층 자녀들에 비해 대입에서 성공할 기회를 더 갖게 되고 즉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기여 입학제도의 장점은 대학과 기여 입학제가 몇 몇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가난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써 도와주고 과학계열 쪽에 실험, 설비 등에 더 투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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