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예측
. 들어가며
현재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은 선진경제 창달이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기존 미국, 유럽, 일본의 3극 체제에서 중국의 부상을 기저로 한 동북아 경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 동력 둔화와 함께 양극화 현상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득격차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화의 진전과 환경보호 노력 증대, 그리고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다중적인 부담에 직면해 있다.
. 세계 경제 예측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가의 정책기조는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수용하여 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할 것이다.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범세계적 경제 질서로 확립되고 재정, 통화, 무역, 산업정책 등에 있어 국제규범이 보편화될 것이다. 국가-기업-개인 간의 연계 고리가 약화되는 가운데, 불완전 취업과 구조적 실업의 증가, 소득불균형의 확대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긴장요인도 누적될 전망이다. 그 결과 경제의 유연성과 사회통합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정치과정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발전과 이들 기술들 간의 융합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진보를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대에 고착된 제도적 문제에 대한 혁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산업구조도 제조업의 소프트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 지식경제의 특징이 빠르게 확산되고,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용 안정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단순노동을 요하는 전통적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중소 서비스업,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것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퇴조하면서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은 약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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