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 /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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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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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 ƒ.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는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목적의 달성, 당사자의 변경 등이 있다. „.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노조법 제32조). ■ 특약이 없는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단체협약의 효력은 3개월간 자동 연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법 제32조). ■ 자동갱신협정은 새로이 체결된 협약으로 유효하게 인정 단체협약에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 개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협약은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약정(자동갱신협정)은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이 경우에 갱신된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이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의 6월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함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등의 약정(자동연장협정)을 한 경우에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조법은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자동연장협정을 명문화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신협약이 체결되면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구협약의 효력이 연장된 기간은 신협약의 유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단체협약 당사자의 변경 ■ 포괄적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종래의 단체협약도 승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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