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회담 분석
협상 이론과 협상 기법을 중심으로...
I. 협상의 개요
1. 정의
북핵 6자회담 (the six-party talks)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이 참여하는 다자회담.
2. 분석의 범위
1차 회담부터 이후 4차 9·19 공동성명을 거쳐 5차 회담의 2·13 합의의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함
3. 북핵 관련 사건일지 및 6자회담 경과𠍺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𠎆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𠎑년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에 가입𠎗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𠎘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원자력 설비시설의 감찰에 관한 특별조약 체결𠎙년 IAEA의 영변 원자력 발전소 감찰 요구 북조선측으로부터 거부𠎙년 3월 12일 NPT 탈퇴 선언𠎚년 제네바 합의(북조선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𠎢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 미국은 석유원조 중지𠎣년 NPT에서 일방적 탈퇴𠎣년 8월 27일 ~ 29일 제1차 회담
북핵의 평화적 해결, 6자회담이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 등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공동발표문에는 실패하고, 의장의 구두발표 형식인 의장요약발표문(Presidential
Summary)으로 끝을 맺었다.𠎤년 2월 15일 ~ 28일 제2차 회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핵무기
외에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까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핵동결
대상은 핵무기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결국 6개국은 2월 28일 7개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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