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쟁의 행위와 제3자 손해 / 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제3자 손해에 대한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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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에 대한 연구 1.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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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에 대한 연구 1.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법적 관계의 특성 쟁의행위가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물론이고 제3자(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 또는 일반대중 등)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쟁의행위와 제3자와의 법적 관계는 사법상의 손해배상법리와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법리가 복잡하게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면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법리로 볼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노동법상의 민사면책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노동법상의 민사면책은 헌법상 쟁의권의 본질적·내재적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상 손해배상논리의 적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상의 민사면책이 부여될 여지는 없으며,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가 적용된다. 또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사용자에 대한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의 이중적 지위를 동시에 보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지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특성이며, 부당한 쟁의행위를 행하는 근로자는 단순히 민법상의 이행보조자의 지위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노동법상의 면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2. 거래상대방인 제 3자의 손해 ⑴ 사용자의 책임 가. 책임긍정설 쟁의행위의 정당성으로 인한 민사면책은 집단적 노동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당사자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위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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