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과학] 낙태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0조_-_낙태죄[1].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yoonkil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3.18 / 09.04.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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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과제는 낙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견을 분석한 과제입니다^^ 전 서울Y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조사한 과제입니다^^ 당연히A+받았구요.. 교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여러분들도 꼭 A+받으세여^^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태죄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 2. 형법적 근거(일반법) 3. 모자보건법적근거(특별법) Ⅲ. 외국의 낙태관련법 1. 외국의 낙태관련법의 입장 2. 각국의 낙태관련법과 판례 Ⅳ.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 - 실태, 원인, 그리고 현황 1. 낙태의 실태 2. 낙태의 원인 3.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4. 현행 낙태규제법 개정 방향 5. 낙태에 대한 법적용 현황과 판례 6. 소결 Ⅴ. 낙태죄에 대한 논쟁 - 낙태죄 존폐론 1. 낙태죄 존폐론의 변천 2. 존치론 3. 폐지론 4. 낙태죄 존폐에 대한 토론 Ⅵ. 글을 맺으며 Ⅰ. 들어가며 <잔인한 엄말 만났다. 말하면 심하겠지만 아름다운 세상구경 나도 해보고 싶어 세상에 어느 영혼이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날 버린 이유 있다 하여도 나는 살고 싶은걸 너무 무서운 것들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살고 싶은 맘에 몸부림 쳐보지만 내 영혼 너무나 작아 그런지 날 못 느끼는지 왜 모두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막지 않는 거야 비록 난 영혼이 너무 작아서 말을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순 있어 제발 날 지켜 줘 엄마가 날 버릴 만큼 아무리 힘들다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정 옳은 일인지 세상에 어느 영혼이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날 버린 이유 있다 하여도 나는 살고 싶은걸 너무 무서운 것들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하고 나는 살고 싶은 맘에 몸부림 쳐보지만 내 영혼 너무나 작아 그런지 날 못 느끼는지 왜 모두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막지 않는 거야 비록 난 영혼이 너무 작아서 말을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순 있어 제발 날 지켜 줘> 가수 서정희의 ‘낙태’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이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모자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에 관하여 형법 269조와 270조에 처벌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태아들은 신생아의 약 2.5배인 1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체제상 낙태시술을 한 병원이 공식적으로 시술 보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낙태시술을 받은 사람은 물론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도 밝히길 꺼려하며, 대부분의 비합법적인 낙태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로도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을 볼 때, 아마 실제로 행해지는 낙태건수는 위의 추정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낙태의 만연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 낙태관련법의 위상과 나아가서는 낙태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느낀다. 낙태죄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 한 가지 염두 해야 할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낙태에 관한 논쟁에는 법뿐만 아니라 생명, 가족, 윤리, 국가, 성규범, 모성 등 많은 규범과 이념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 이상으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낙태는 사회적 규범적 문제가 동시에 교차하는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우리는 본론에서 ‘낙태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낙태죄에 관한 외국의 규제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낙태실태와 처벌현황은 어떠한가?’ ‘낙태는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 ‘규제된다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현행 낙태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가?’등 낙태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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