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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adwind2009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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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 ƒ. 중소기업의 개념정의 및 중소기업정책 고찰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범위는 국가나 산업 또는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이를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에서 보면 광업, 제조업, 수산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단, 중소기업진흥법상으로는 노동집약적인 특례업종의 경우 500명 이하),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200명 이하, 상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이 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종업원 5명 이하의 기업을 생업적(生業的) 영세기업(零細企業), 20명 이하의 기업을 소규모기업으로 불러 다른 중소기업과 구별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이처럼 상시종업원이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는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확정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범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은 추상적으로 기업의 최적 규모가 중 또는 그 이하가 되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유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관련산업 및 하청기업 등), 다품종 소량수요가 있는 상품이나 부품의 제조나 가공, 시장의 안정성이 적은 상품, 미술공예품을 생산하는 기업, 수공업적 성격이 강한 재래산업, 지방산업적 성격이 강한 업종 및 서비스업 등이 속한다. 중소기업 고유의 분야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는 기업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서 그 적정규모도 커지므로 거기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달라진다. 공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형태상으로는 독립된 소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자기생산품을 자주적으로 판매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도매상 등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립형태가 있는데, 이는 상업에 종속된 중소기업이다. 또한 중간규모 정도의 기계제(機械製) 생산을 하는 기업의 경우 대다수는 대규모기업의 외주가공(外注加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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