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이론에 관한 소고
. 서 론
정책이나 국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 정치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권력이 엘리트에 있다는 이론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 지역사회권력연구
권력과 정책과정은 지역사회권력연구를 둘러싸고 엘리트이론과 다원론간의 논쟁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두 이론은 실질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서도 대립을 보였는데 그 방법으로 고위직의 사람이 정치권력을 가진다는 지위접근법, 명성에 의해 정치권력이 주어진다는 명성접근법, 엘리트들은 자신의 관심사에만 정치권력을 행사한다는 의사결정접근법 그리고 명성접근법과 의사결정접근법의 병용이 있다
3. 고전적 엘리트이론
어떤 집단이 엘리트의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 지녀야 할 특성이나 사회적 기회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Parry 는 Michels가 조직능력을 지닌 사람이 엘리트가 된다고 하면서, 조직능력이 힘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사회의 구조자체가 불가피하게 하여 엘리트의 대두를 초래한다는 과두제의 철칙을 제창한 조직적 접근법, Pareto가 어떤 엘리트가 되는 것은 그들이 보유한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자형과 여우형으로 엘리트를 분류한 심리적 접근법, Burnham가 막스주의에 입각하여 주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집단이 엘리트집단이 된다고 하는 경제적 접근법 그리고 Mills이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관의 상층부에 전략적인 요지를 점한 사람들이 엘리트가 된다는 제도적 접근법으로 네 개의 계보로 나누었다.
. 엘리트이론과 정책과정
위에서 고찰한 엘리트이론이 정책과정에 주는 함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변동이나 쇄신은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 엘리트집단의 가치의 재정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엘리트는 보수적이라 변동은 점증적일 수밖에 없으며 대폭적인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엘리트와 대중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권자인 대중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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