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유화와 노동정책에 대한 검토
. 외국인직접투자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
외국인직접투자 이론의 특징은 무역이론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단일이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서로 경쟁하며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해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맥두걸-켐프 모델에 의하면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같아질 때까지 자본이 이동하고, 그 결과 총량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은 함께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 각각의 내부적 상황은 다르다. 말하자면‘차별적 효과’(differential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다. 투자국(본국)에서는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이 희소해지고, 노동력 과잉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임금은 저하되고 자본수익이 증가한다. 요컨대 노동자가 손해를 보고 투자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투자유치국에서는 반대로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수익이 저하되고 임금은 상승한다. 즉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노동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외국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 자본이 부족한 나라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이론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이론들은 맥두걸-켐프 모델이 말하는 쌍방유리화 명제를 부정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총량적인 관점에서도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본국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국에 대해서도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갖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서로 충돌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론적 관심은‘어떤 조건 아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본국 또는 투자유치국에 긍정적...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