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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업장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88상업장부.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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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상법에 자료입니다 전 셤 준비로 제가 성심껏 한것이고 점수도 A+ 을 받은것입니다 리포트나 셤 보시면 좋은 점수도 받으실것이고여 또 그대로 하지말고 제자료에다 좀더 자료를 첨부하거나 하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본문일부/목차
1의의

2 입법주의

1)엄격주의(간섭주의)

2)방임주의

3) 절충주의 (완화주의)

3 종류

1) 회계장부
작성원칙

2) 대차대조표
1) 통상대차대조표
2) 비상대차대조표

4 자산평가 원칙

1) 의의

2) 유동자산 평가

3) 고정자산
!) 통상감가상각
!!) 우발감가상각

4) 비당상업장부에 관한 특칙

5 의무

1) 보존
!) 회사의 특칙
!!) 보존방법

2) 제출

참고자료

1의의
상업장부는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및 손익을 명백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의무로써 작성하는 장부이며 회계장부와 대차 대조표가 있다
상인이 아닌자가 작성하는 장부 기업회계에 과한 장부가 아닌것(주주명부, 사채원부 중개인 일기장 의사록)은 상업장부가 아니다

2 입법주의

1)엄격주의(간섭주의)
상업장부의 작성에 상사법관 또는 시장등의 서명을 요하고 그 기재방법도 엄격하게 제한 되고 있는것 - 프랑스 법계

2)방임주의
상업장부의 작성을 원칙적으로 법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 - 영미법계

3) 절충주의 (완화주의)
상업장부의 작성은 법이 요구하고 있으나 그 기재 방법등은 상인의 관습에 맡겨져 있다 -독일법계 우리나라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3 종류

1) 회계장부
일상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의 영향이 있는 사항은 기재하는 동태적 장부로써 일기장 분개장 원장 전표가 있다

작성원칙
상업장부의 작성은 상법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은 기업회계 기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기장 분개장 원장등의 거래는 구분해야 한다(매매계약의 성립만으로는 상업장부에는 기재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은 복식 부기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2) 대차대조표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기업의 총재산을 자산 자본의 과목으로 나누어 기업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개괄표이다

1) 통상대차대조표
영업을 개시 할때 작성하며 매년 1년이상 일정시기(영업년도 말)에 작성한다

2) 비상대차대조표
회계장부에 작성되고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회사의 합병 청산 파산시 작성된다

4 자산평가 원칙

1) 의의
자산평가는 적절하게 평가하고 정확히 해야 한다 그이유는 기업의 자산을 과대평가 하면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이를 분배하면 기업의 재산적 기초를 부실하게하여 기업의 채권자를 해한다 과소평가 하면 기업의 이익이 기업에 유보되나 회사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2) 유동자산 평가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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