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행정행위 부관 행정소송,신고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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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자료중 행정행위 부관 행정소송 신고제 허가 등의 내용을 한것이고 그에 대한 사례들을 풀어서 정리햇습니다 ~~~ 저는 이 리프트로 A+받앗으니 그대로 내시지 마시고 내용을 추가 수정하셔서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수 있을것니다

본문일부/목차
신고제 1 의의 2 요건 3 보완요구 및 적용대상 결정 4 최소소송의 인용 가능성 위법하자의 효과 1 하자의 의의 2 행위의 효과 기준 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무효 2) 취소 결론 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1 의의 2 요건 결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 행정소송 1 의의 2 기능 3 특징 4 행정소송의 요건 5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토지기부채납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 행정행위 부관 1 의의 2 기능 3 부관으로서 기부채납의 위법여부 4 부관의 가능성 5 학설 판례 6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부관 가능성 부관의 한계 1 의의 2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결론 식품접객용 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구별 3 법적 성질 1) 명령적 행위 2) 기속행위 4 형식 5 효과 6 허가처분의 위법 여부 결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1 법률상 이익 2 반사적 이익 3요지 결론 참고자료 신고제 1 의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작용 2 요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 될것 기타 법령 등에 규정한 형식상의 요건에 접합할 것 3 보완요구 및 적용대상 결정 행정청은 상대방의 신고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떄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떄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반려행위는 거부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판례 최소소송의 인용 가능성 위법하자의 효과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그 성립 또는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행위의 효과 기준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나 그효력을 부인할 수 잇는 것(무효사유)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어서 일단 유요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직권취소 또는 쟁송취소의 대상이 되는것 (최소사유)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무효 행정행위로서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성립요건을 결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도 없는 것 취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것 결론 영업장폐쇄명령보다 경미한 영업정지처분으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영업장폐쇄명령은 최소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영업장폐쇄명령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남용의 행위로서 위법하다. 영업장폐쇄명령이 위법하므로 A의 최소소송은 인용될 수 있다. 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1 의의 행정청 스스로가 모든 과정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을 정지 시키는 법관계의 성질 2 요건 본안이 계속될 것. 처분이 존재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이유소명이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결론 집행정지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집행정지요건에 미비가 있으므로 A의 집행정지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권익구제 논하시오 1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익 구제를 해야한다 의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 절차 기능 일정한 행정 작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리구제기능에 비하여 종된 기능이라고 할 수있다 특징 행정소송은 공익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는 행정법원의 설치 피고적격자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 처분의 집행부정지 판결의 대세효 등이 있다 행정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으로서 부적정통보의 처분성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허가는 다단계철차 즉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결정절차와 허가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허가는 종국적인 행위이고, 적정 여부 결정은 예비결정이다. 예비결정은 그 결정에서 정해진 부분에 관한 한 종국적인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제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 청원법에 따른 청원,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허가 신청 거부로 인한 갑의 권익구제 행정상 손해전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소송은 공법상 당자자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행정쟁송 위법한 생정작용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은 일반사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고 행정재판소를 따로 설치하여 다루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법국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기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등 민사소송에 대한 여러가지 절차적 독자성을 인정한다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행정소송의 인용요건 소송요건으로서 허가거부처분의 처분성 소송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 허가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운영은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고, 동시에 허가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의 행위이므로 신청인은 최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판례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제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 청원법에 따른 청원,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토지기부채납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 기부채납부분의 위법 여부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관의 가능성과 부관의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법시 그 효과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 행정행위 부관 의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관된 종된 의사표시를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과를 보충하거나 부가적 의무를 부관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애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이하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능 단적인 거부 대신에 제한적인 허가를 함으로써 탄력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고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여 절차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부관의 부가가 행정편의에 치우치느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이이익을 주는 역기능이 있다 부관으로서 기부채납의 위법여부 부관의 가능성 학설 부관이 무효인경우에는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로 보는 견해 행정행위자제를 무효로 보는 견해 원칙적으로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되나 부관이 본행정행위에 대해 본질적 요소인 경우에는 전체 행정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것이어서 부관인 점용이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된다는 입자응 보인다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부관 가능성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법률인 주택법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주택법상 주택사업은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 공공복지의 증진을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바,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은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관과 친하므로 설문의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의 한계 의의 주택사업계획승인행위가 부관과 친하다고 하여도, 붙일 수 있는 부관에는 한계가 있다. 즉 부관에는 주된행위와의 관계에서 부관이 갖는 한계인 사항적 한계, 목적상 한계, 성질상 한계, 부관도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나오는 일반적 한계로서 적법성의 한계, 가능성의 한계, 명확성의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다. 설문의 경우에는 주도니 행위의 내용인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부관인 기부채납의 상호관련성이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항적 한계 내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의 문제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검토되어야 한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관만을 다투는 쟁송이 가능할 것이지에 대헤 부담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담만 가능하다는 견해와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힙한다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로서 처분성이 인정될 것이 필요하다 부담만 가능하다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기속행위만 가능하다는 견해 재량행위도 가능하다는 견해 재량행위는 부관만을 취소하게 되면 행정청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1) A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2) 기부채납의 하자는 내용상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통설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의 관점에서 볼 때 기부채납의 부관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기부채납부분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무효를 다투는 무효확인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 식품접객용 허가의 개념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절대적 금지(미성년자의 음주)는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허가의 구별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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