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상호계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상호_계산.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1 / 09.0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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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의의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4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3) 절충설 5 효력 (1) 적극적 효력 (상호계산 기간 만료 후의 효력) 가 채권의 범위 나 예외되는 채권 (2) 소극적 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예외 나 소극적 효과 원칙 예외 다 적극적 효과 1) 독립한 채권 채무 발생 2) 중지의 인정 3) 담보등 소멸 6 종료 (1) 종료 원인 1) 일반적 종료 2) 특별종료 참고자료 商法講義. 上-下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본문일부 1 의의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담보적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제 방법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제도 였다 이러한 취지는 계속적인 금전지급 관계 번잡 송금비용 위험성 방지 및 결제의 간소화 자금의 유동성 있게 할려는 취지이다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당사자 일방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상시 걸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항상 계속하여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래관꼐를 의미하며 이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상호계산 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월이다 이는 총액 상계의 계산기간 단위로서 상호 계산 계약기간과는 다르다 즉 계약의 내용중 하나이다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약이나 운송인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그 대리점간의 거래시에 많이 이용된다 4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면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된다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이외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한쪽이 이 원칙에 위반하여 채권 양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제한을 대항 할 수없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만 발생한다 3) 절충설 양도와 압류를 구분하여 양도가 유효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압류가 무효인 경우 상호계산의 담보적 기능으로 본다 상호계산의 특수성과 강행성에 의하여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각 채권을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입질을 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며 또한 압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이유는 상법에서 특별히 법정한 제도의 효력이라는 점을 둘 수 있어서 절대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5 효력 (1) 적극적 효력 (상호계산 기간 만료 후의 효력) 당사자 중 일방이 상호계산기간이 만료하면 계산에 계입되었던 채권 채무의 총액을 일괄 상계한 후 그 잔액을 산출한 계산 서로 상대방에게 승인을 청구하고 이를 승인함으로 새로운 잔액확정계약이 성립한다 가 채권의 범위 상호계산에 계입 할 수 있는 채권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한한다 단 상호계산 기간 만료전에 변제하기로 합의한 채권과 어음 기타의 유가 증권상의 채권 채무는 제외한다 유가 증권상의 원인채권 채무는 포함한다 즉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어음을 발생한 경우에 금전 반환 채무는 계입 하지만 어음 지급 채무는 기재 대상이 아니다 거래상 채권이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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