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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형법 각론의 체계] 절도의 죄

  • 절도의 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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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9.01.30 /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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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절도의 죄

1. 서

(1) 의의

절도의 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재산범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체 범죄의 3분지 2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 아울러 절도죄는 재물만을 행위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며, 그러한 재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몰래 취득하는 탈취죄(奪取罪)이다.

《재산죄의 분류》

1) 보호법익에 의한 분류

①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②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③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2) 객체의 의한 분류

① 재물죄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득죄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
배임죄

③ 재물죄 및 이득죄

재물 및 재산산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3) 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한 분류

① 영득죄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장물죄

② 훼기죄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범죄
손괴죄

4) 침해방법에 의한 분류

①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어도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횡령죄

② 편취죄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사기죄,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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