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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각론의 체계]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hwp
  • 등록인 lovemean2
  • 등록/수정일 09.01.30 /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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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 서

(1) 의의 및 본질

형법 제 34장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죄들은 모두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하게 되는 `일`에 관계되는 범죄로서, 각기 신용훼손죄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능력의 훼손을, 업무방해죄는 일 자체의 운영과 실행의 방해를, 경매·입찰방해죄는 경매와 입찰이라는 특수한 일의 방해를 문제삼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각 죄의 본질이 명예죄인지 자유죄인지, 아니면 재산죄인지가 문제되는 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용훼손죄의 본질

신용훼손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재산죄라는 견해와 명예죄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즉, 신용이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안을 두는 입장에서는 이 죄를 재산죄로 파악하고, 신용은 재산의 전 단계에 불과할 뿐 신용의 훼손이 곧 재산침해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견해는 이 죄를 명예죄의 일종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양 입장이 나름대로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예죄이면서 재산죄에 근접한 성격을 지니는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2) 업무방해죄와 경매·입찰방해죄

이 양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재산죄라는 견해와 자유죄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즉, 업무와 경매·입찰이 경제생활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양 죄는 재산죄가 되고, 업무와 경매·입찰도 경제적인 측면 이전에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양 죄는 자유죄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자유죄이면서 재산죄에 근접한 성격을 지니는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보호법익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신용이다.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지위, 즉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업무라는 견해와 업무수행의 자유 및 안전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업무는 보호법익이라기 보다는 행위객체로 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업무수행의 자유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경매·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입찰의 공정성이다.

(3) 형법 제 34장의 체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는 각기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아울러 개정형법은 업무방해죄의 규정안에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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