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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혁신도시의_발전방안oe.hwp 문서분량 : 30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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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의 발전방안 Ⅰ. 서 론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등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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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의 발전방안
Ⅰ. 서 론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등과 관련해 전국 10개 혁신도시협의회 14개 자치단체장이 지난 6월 9일(월)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000 국토해양부장관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정상적 인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장관 취임 이후 000시장은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 장관면담을 건의했으나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여의치 않자, 지난 6월 2일에는 000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 간담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적극으로 노력한 결과 장관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날 특별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000시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 축소·변경되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임 조장과 정부에 대한 불만팽배 등 대규모 저항이 우려된다”며,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보상 협의율이 85.7%에 이르고 있고, 김천을 비롯한 제주, 진주 등 6개 혁신도시가 착공해 공사 중인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 규모 축소 및 재검토 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무관하게 이전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민영화 대상 발생 및 이전기관 축소 시에도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차질 없이 혁신도시가 정상추진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만약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가 추진되지 않고 민영화나 이전기관 통폐합 시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당초의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6월 10일 나주에서 개최되는 혁신도시건설 촉구대회는 물론 이후 김천에서도 대규모 촉구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선진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동향을 보면, 과거 중앙정부가 금전적 보조 중심으로 지방을 지원하던 데에서 벗어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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