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에서의 국내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그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다. 강력한 국내경쟁자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혁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압력요소가 된다. 또한 국내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수출을 자극하고, 한 산업내의 경쟁은 다른 산업의 혁신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경쟁을 촉진시키는 활력소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재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 강조되어온 것이 아니다. 거의 매일 신문이나 다른 매스미디어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사는 빠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모든 국가 경제시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빠짐없이 언급되어지고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치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대대적인 호응 속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90년부터 시작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쇠퇴와 더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2년을 거쳐 1993년 실명제 이후 특히 더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오늘의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은 중소기업의 앞으로의 생존과 성장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빈 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애타하던 중소기업은 이제 그나마의 지원 정책도 과거에 비해 그 효율성이 더 낮아지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보호 속에서 국내 수준에 만족하는 기업은 사실상 2000년대의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의 경제 판도가 새로이 형성되는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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