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어느정도 핵가족화가 정착되었으며 경제발전과 적은 수의 아동출산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아동을 과보호하는 경향을 우려하며 오히려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경우도 없지않다. 즉 아동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넉넉한 사랑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 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은 기본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또한 상당부분 가정에서는 아동학대의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체벌의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각종규제의 대상으로만 간주될 뿐 그 자신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삶에 관한 보장도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진다. 요즘 뉴스에서나 다른 언론매체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우리사회에 그만큼 아동학대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들이다. 특히 결손가정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동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공적 차원의 보호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회장 이배근.李培根)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어린이 학대에 대한 `24시간 상담,.신고전화`에 접수된 신고건수 중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사건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인간을 말하며 그런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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