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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항공운송협약과국제항공기구fp.hwp 문서분량 : 29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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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 항공운송의 주체인 항공사는 공공기업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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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
항공운송의 주체인 항공사는 공공기업인 동시에 고객 및 항공사 및 고객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상업목적의 운송활동을 한다. 항공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협정 또는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한편, 고객과 체결되는 운송계약은 각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해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는데, 이 운송약관은 국제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종 발생하는 항공사고는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사고의 원인규명과 함께 여객과 화물의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관련 법규가 다르다. 국제항공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항공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본장에서는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협약과 운송약관, 국제항공기구를 공부한다. 제1절에서는 국제항공의 규제체제와 항공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제도에 대해 국제법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국내항공을 대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설명하고, 국내항공 운송계약의 기본이 되는 국내항공사의 운송약관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오늘날 국제항공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항공기구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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