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항공사의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규제완화의 주요내용과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체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규제완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본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각각 미국과 유럽지역의 규제완화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제5절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의 규제완화조치를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제6절에서는 세계 각국으로의 확산과정과 규제완화가 정착되면서 오늘날 세계항공운송산업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오픈스카이(Open Sky)정책의 개념을 소개한다. 끝으로 제7절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를 요약해 본다.
제1절 항공운송업의 규제체계
(공공사업으로서 운송업을 수행하는 정기항공사는 불특정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운송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정부의 규제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항공운송업의 규제체계를 규제의 대상과 방법, 적용대상 등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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