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fp /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서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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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본문일부/목차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지방재정의 규모(절대·상대 규모), 구조와 운영방식,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지방행정과 재정은 사실상 국가행정 및 재정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방재정의 특성과 구조변화 면에서 두 시기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외환위기 발생 이전,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지방재정의 “기회의 시기”, 그리고 후기를 “곤란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한마디로, 1990년대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기회와 곤란이 교차한 시대라 말할 수 있다). 기회의 시기는 국정운영의 틀 변화(중앙집권체제로부터 지방분권체제로 변화)를 배경으로 중앙의 권한·사무·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 올림픽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과 재정팽창, OECD 가입 등의 경제변수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기회의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방재정의 총량 증가”라 표현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국세·지방세제도의 구조개편, 보조금제도의 개편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의 총량이 198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한편으로 중앙의 견제와 통제, 재정력 부족현상 등이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에 비해 차츰 자치재정의 골격이 구축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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