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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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제도 ƒ. 메이지(明治)지방자치제도 (1) 메이지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한 체제 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메이지정부는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입헌제도 확립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메이지 지방자치제도는 시제, 정촌제와 부현제, 군제로 이루어져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촌과 광역자치단체인 부현, 군의 자치 행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제와 정촌제 시제, 정촌제는 시제에 관한 부분과 정촌제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법률로서는 하나의 법률(1888년 4월 12일 법률 제1호)로 공포되었다. 시제는 7장 133조로 제1장 총칙(總則), 제2장 시회(詩會), 제3장 시행정(市行政), 제4장 시유재산(市有財産)의 관리, 제5장 특별한 재산을 갖는 시구(市區)의 행정, 제6장 시행정의 감독,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는 ⅰ) 시정촌의 구역 ⅱ) 주민과 공민 ⅲ) 조례 및 규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제와 정촌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행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25세 이상의 남자로 지조 2엔 이상을 납부자로 하였다. 정촌제는 8장 139조로 시제와 거의 같다. 단 시제에는 제3장 시행정의 내용 중에 시직원 이외의 시참사회(市參事會)에 관한 규정이 있는 반면에, 정촌제는 그것이 없다. 또한 정촌제는 제5장에 정촌 내 각부의 행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6장에 정촌조합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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