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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아동복지 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fp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복지제도와문제점및개선방안fp.hwp
문서분량 : 2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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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서 론

우리나라 아동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에 걸쳐 많은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양적으로 확정되어 왔고, 그 결과 아동보육정책이 의도하던 보육 결손에 놓인 다수의 아동들을 보육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아동보육사업이 사회적 기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즉, 아동보육사업의 존재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21세기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보육, 또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그동안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 졌다고 해도, 그것이 곧 보육의 공공적 성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복지문제의 예방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복지는 어느 사회복지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아동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분야이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요보호아동은 애민혜율의 제도하에 국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우선적으로 구호되었고 공적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민가수양 등의 형태로 그 생명이 보호 육성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정착된 것은 1950년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갖는 것 같다. 그것은 일시 보호적이며, 구호적인 성격을 띄어 왔고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적인 성격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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