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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과정과정책목표및평가-fp.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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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정과 정책목표 및 평가
Ⅰ. 서론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가 아닌 기초자치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보다 치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시겼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복지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자체의 실상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치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행정, 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 총체적 차원에서 지방사회를 일정 수준의 지역공동체로 완결시킨다는 시각 하에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에로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원활한 사회복지수행을 가로막는 제 요소들을 개선하는 주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현재 우리의 지역복지활성화의 장애요소는 지역의 복지환경을 둘러싼 제도와 의식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수행상의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행·재정적 제도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공공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정 및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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