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방안---.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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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I. 서론 평화적 시민혁명에 의하여 등장한 참여정부는 국정의 목표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12대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민주국가에서 보장하는 3대 가치는 안전과 자유 및 평등인 바,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나 자유가 위협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다음으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임무에는 안전과 자유와 평등이 상호 병렬되어 모순되기 때문에 타협하고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자유이고, 자유 다음이 평등이다. 국정의 목표 중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대변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평등”을 대변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안전”을 대변한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보다 중요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12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안전에 관련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자유에 관련된 “지방분권”보다 중요하며 “지방분권”은 평등에 관련된 “국가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마땅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국가의 경쟁력을 최대로 강화하는 분권화와 균형발전이 요구된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재정비는 필수적이다. II. 현재의 논의 사항 ƒ.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남북한 평화협력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안보와 개방성을 갖추고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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