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 고령사회 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2005. 9.1) 기존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4.2- 5.8)를 승격 개편 구성 본위원회 구성 위원장(대통령),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 운영위원회 및 저출산, 노후생활, 인력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추진체계로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정책총괄관) 설치 주요 기능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변화 예측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가족·여성·보육정책 고령자 노후소득, 건강, 주거, 교통, 여가, 문화정책 인적자원 개발, 중·고령자, 여성고용증진 방안 고령친화산업의 진흥 방안 저출산·고령화 추이 출산률 하락 및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도 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 총인구의 감소 2020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4,829만명( 5) 4,995만명( 0) 4,932만명( 0) 4,234만명( 0)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 부담 문제 438만명(9.1%, 5) 1,035만명(20.8%, 6) 1,579만명(37.3%, 0)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016년을 정점으로 노동력 공급 감축 3,467만명( 5) 3,649만명( 6) 3,189만명( 0) 2,275만명( 0) 베이비붐 1953~1965년 현재 40대 0년 경부터 노인층으로 진입 가족계획 1960~1970년대 양성평등운동 1980년대~ 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본방향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한국 사회 전반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범정부적 중장기 정책의 추진 필요 인구의 구조 및 규모·분포의 적정화와 인구의 질 향상 경제와 고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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