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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 (4)상속과 법률관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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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9.01.21 / 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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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Ⅱ.개인 생활과 법
2. 가족 관계와 법
(4)상속과 법률관계
본문일부/목차
1)상속
①상속: 사람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 전되는 것
②상속의 대상: 상속의 대상은 재산이며, 재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은 물론 채권과 지적 재 산권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됨.
③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개시됨
④상속 능력: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민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음
-자연인만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됨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음 → 법률혼 배우자의 상속권만 인정함
*상속능력의 상실: 피상속인에 관한 부도덕한 행위나 유언에 대한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 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됨

유언상속: 유언의 자유를 인정 (유류분은 제외)
⇓
법률 상속: 유언이 없을 시 상속인에게 균등 분할.

2)법적 상속
①법정 상속인: 민법에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
배우자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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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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