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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형법 각론의 체계] 명예에 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hwp
  • 등록인 lovemean2
  • 등록/수정일 09.01.19 /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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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명예에 관한 죄

1. 서

(1) 의의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신용에 관한 죄와 더불어 사람의 사회생활의 가치를 보호하는 범죄인데, 명예에 관한 죄는 인격적 가치에, 신용에 관한 죄는 경제적 가치에 주안을 두면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지키는 양 축이다.

(2) 보호법익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명예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다음의 견해들이 제시된다.

1) 외적 명예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 사회의 평가, 즉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외부적 평가이므로 그 내용은 객관적, 일의적으로 결정된다. 대다수의 견해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이러한 외적 명예라고 한다.

2) 명예감정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자기 자신이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는 행위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없으나,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그 보호법익으로 명예감정이 제시되기도 한다.

내적 명예라는 개념이 소개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엄한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훼손되지도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 당연히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으로 이것을 거론하는 견해는 없다.

(3)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

명예훼손죄(307조 1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307조 2항)로 불법이 가중되고, 출판물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출판물이용 명예훼손죄(309조 1항)로 역시 불법이 가중된다. 아울러 출판물을 이용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출판물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309조 2항)에 해당되어 2중으로 불법이 가중된다.
모욕죄(311조)와 사자명예훼손죄(308조)는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그 외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며(312조 1,2항), 제310조는 명예훼손죄(307조 1항)와 관련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명예훼손죄는 외적 명예를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양 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로서 동일하고, 다만 전자는 사실의 적시에 의해서 후자는 사실의 적시없이 행위한다는 행위수단에서 차이가 날 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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